주식 양도세에 관하여..

◆목차

  > 개요

  > 현재 여론은?

  > 민주당에서의 해당 정책을 제동

  > 보유세 기준

  > 무엇이 문제인가?

  > 소득이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야 한다?

  > 정부의 목적은?

대주주 양도세 변경(10.7)

정부가 양도세 적용 방식을 직계가족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 3억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원래부터 이럴 목적이었고

한발 물러서는 느낌주면서 원래 목표했던 조세 정책을 추진하는 느낌입니다.

애초에 가족 합산은 말도 안되는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식으로 정책 강행하고,

한국주식시장 개박살 난 뒤에 나중에 정책을 다시 철회할것같은 느낌입니다. 

너무 주식시장에 투자붐이 일어나서 이것을 비트코인 사태때처럼

제동을 걸고자 하는느낌도 있습니다.

이런 양도세 정책은 애초에 표심에 절대 도움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정책이 계속적으로 적용되든 아니면 주식장 개박살 난뒤에

개미들 피눈물 흘린뒤 정책을 철회하든

결국 표심 대략 200만표는 날라갈듯 싶네요.

개요

이제 내년 4월부터는 주식을 종목당 3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간주하기 때문에 해당 종목의 양도차익에서

양도세와 지방소득세 22% 이상 과세하려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현재 여론은?

처음에 이것을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을때에는

지금처럼 주식장에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있지 않았기때문에

크게 반대하는 여론이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찬성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보일 정도였죠..

나와 상관없는 시장에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여해서

나에게 1%라도 이득이 될것이라고 순진하게 생각한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쉽게 돈 버는것처럼 보여서 배가 아팠는건지 그건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일반인들의 유입으로 인하여 

이 정책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이 정책이 나에게도 해가 될것같아서 정책반대에 참여하는것이겠죠.

원래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니 이런 현상은 자연스러운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보유세 기준

직계존비속 배우자 보유분 합산 기준으로 현행 10억에서 3억으로 기준이 바뀝니다.

합산에서 개인별로 바뀌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정책에 제동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에서 주식 세금폭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주식장 폭락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냥 시간을 끄는것일수도 있기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합니다.

양도세 향후 전망

1. 가장 큰 문제는 주식장 폭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주식을 좀 한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을 문제일것이고

이미 연말되기전부터 비중을 줄이기 시작할겁니다.

왜냐하면 슈퍼개미들이 한국 주식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요즘 슈퍼개미는 예전 슈퍼개미와는 다르기때문에

장을 흔들수 있는 규모가 됩니다.

이 문제를 기관이나 외인들도 알고 있을테고

장폭락은 뭐 예정된 수순입니다.

2. 금액은 계속해서 낮춰질 것이다.

10억에서 3억원으로 낮췄다는것이 문제인겁니다.

10억에서 3억원으로 단박에 낮췄다는것은

3억에서 1억원으로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얼마든지 내려갈수 있습니다.

현재는 외국인과 기관은 예외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정부가 똑똑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거죠.

외국인과 기관까지 양도세를 먹여버리면 반대여론이 너무 커지기 때문입니다.

소득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

물론 저의 생각이 틀린것일수도 있습니다.

가끔 이야기를 하다보면 소득마다 세금을 내는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지닌 사람들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해당 사람이 왜 그런생각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설픈 조세원칙 들이밀면서 소득있는곳에 세금이 있다는말을 하죠.

세뇌를 당한것인가? 그건 방식은 도대체 누가 만든것이지?

그냥 도덕적인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그러는것인가?

아무래도 어차피 나랑 상관없는일이기때문에 그럴확률이 크겠죠

우리나라에서도 소득대비해서 세금 내지 않는 산업이 많고

당장 길거리 상인들만봐도 세금을 내지 않는 불공정한 환경이 많죠.

해외에만 가도 현금결제가 대부분인 여행지가 많습니다.

그럼 그 상인들은 과연 소득대비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인가?

그럼 애초에 양도세를 적용하지 않았는가?

정부의 목적은 무엇일까?

아무래도 세금을 높이려는게 목적이겠죠..

하지만 이런 정책들은 나라의 미래, 국민들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