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자격요건,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하나의 큰 단위로 한가지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4가지로 존재하며 각각의 조건에 부합하면 각각의 급여 받게 됩니다.

따라서 1가지만 받을 수도 있고 4가지 모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4가지 형태로 급여를 받게 됩니다.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이중에서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되었기때문에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놓았습니다.

나도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제도이니 놓치지 말고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를 보시고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목차

  > 관련 내용

  > 지급 대상

  > 지급 내용

  > 지급 방식

  > 신청 방법

관련 내용

임차가구에게 전월세를 지원해주고 자가를 소유해서 거주하는 가구에게는

집수리 등 주택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자녀가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부양가족이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경우

자녀가 있어도 돌볼 의사가 없거나 이혼한 전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주거급여 신청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따라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게됐습니다.

지급 대상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원)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지원금액 (중위소득의45%)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 내용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지원금액의 같은 경우에는 각 세대마다의 조건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기때문에

신청하면서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것이 정확합니다.

재산이나 기타 상황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 달라집니다.

※기준 임대료의 기준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1인 가구	266,000원	225,000원	179,000원	158,000원
2인 가구	302,000원	252,000원	198,000원	174,000원
3인 가구	359,000원	302,000원	236,000원	209,000원
4인 가구	415,000원	351,000원	274,000원	239,000원
5인 가구	429,000원	365,000원	285,000원	249,000원
6인 가구	504,000원	430,000원	331,000원	291,000원

<자가 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자가가구 보수지원 안내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만원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기둥 등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2.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