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임차인 같은집 거주1 임대인이 임차인의 집으로 전입신고 할 경우 문제점 📌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일한 주소에 거주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실제로 임대차 관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실제 거주 여부:임대인이 같은 주소에 거주하면서 일부 공간을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것이 실질적인 임대차 계약인지, 혹은 형식적인 계약인지가 중요합니다.다세대주택에서 세대분리를 하면 가능한지다세대주택이라면 세대분리를 통해 각 세대가 별도의 주소를 가지는 것이 가능합니다.세대분리 요건:독립된 출입문이 있어야 함독립.. 2025. 3. 12. 이전 1 다음
